IRS(미국 국세청)는 분쟁 해결 프로그램 – ADR Programs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다양한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Fast Track Settlement (FTS)”은 미국 국세청(IRS)에서 제공하는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 세금 감사를 받거나 “대규모 기업 및 국제 사업” (LB&I),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SB/SE), 또는 “비영리 및 정부 기관” (TEGE) 부문의 관할권에 있는 납세자들에게 제공됩니다. FTS를 통해 독립적인 중재자가 납세자와 IRS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분쟁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중재자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해결 논의를 원활하게 하고, 합의 제안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Fast Track Mediation – Collection (FTMC)”은 특정 징수 사안과 문제를 위한 분쟁 해결 프로그램으로, 납세자들이 세금 감면(Offer in Compromise)과 신탁기금 회수 벌금(Trust Fund Recovery Penalties)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컬렉션 대상 프로세스 사안(Collection Due Process cases) 및 컬렉션 캠퍼스 사이트에서 처리되는 사안은 FTMC에서 제외됩니다. FTMC를 통해 독립적인 중재자가 납세자와 IRS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분쟁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Rapid Appeals Process (RAP)”는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 및 국제 사업” (LB&I) 사안이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SB/SE)의 부동산과 기부 사안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RAP는 세금 감사의 사안이 IRS 상급심사(Appeals)에 있을 때, 미화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기술을 활용하는 세금 상급심사 회의를 포함합니다. RAP는 납세자와 감사 기능사이의 협력을 통해 상급심사의 미화해하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도와주며, 하나의 회의에서 해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Post Appeals Mediation (PAM)”은 IRS 상급심사(Appeals)의 합의 회의에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 사안이 완전히 개발된 경우에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 다른 ADR 프로그램(예: FTS)을 통해 세금 분쟁을 조정한 사안은 PAM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PAM은 IRS 감사를 통해 발생한 분쟁 세금 사안이나 IRS 세금 징수 조치를 통해 발생한 분쟁 세금 사안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은 대안 분쟁 해결 (ADR) 프로그램의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을 관심 있게 듣고 있으며, 세금 분쟁 해결에 ADR의 활용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접근 방식에 대한 제안을 환영합니다. IRS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납세자, 세무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피드백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