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된 전자신고번호로 세금사기, 국세청 검증 의무화 법안 나왔습니다

도난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전자신고식별번호(EFIN)를 이용한 세금신고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지난 9월 16일 하원 세입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EFIN 검증법(EFIN Verification Act of 2026, H.R. 10334)”을 세입위원장 제이슨 스미스의 수정안대로 40대 0의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EFIN은 국세청(IRS)이 다른 납세자를 대신해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업체에 발급하는 번호입니다. 이 법안은 국세청이나 국세청이 지정한 검증기관, 즉 세무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나 주정부 기관이 연방 세금 신고서나 관련 서류가 전자 제출되기 전에 해당 EFIN이 유효하고 승인된 상태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 EFIN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EFIN이 최초 사용 전은 물론 이후에도 국세청이 정하는 주기마다 검증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하원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이미 도둑맞거나 유출된 EFIN 번호를 악용하는 사기범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발의자인 지미 파네타 의원은 “세무 대리업체들은 근로자들이 세금 신고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현재 이들의 전자신고식별번호를 인증할 도구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보안 공백 때문에 해당 번호가 온라인 사기범들의 절취와 악용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공동 발의자인 론 에스테스 의원은 “이 법안은 도난되거나 유출된 EFIN 번호를 이용해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사기범들의 위험을 줄여줄 것”이라며 “EFIN 검증을 통해 사기성 신고서 제출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세무 시스템의 무결성을 지키고, 사기를 미리 예방하며, 이미 운영 중인 국세청 프로그램을 법률로 명문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EFIN을 보유한 세무 대리업체와 개인 세무 전문가,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세무 신고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하원 세입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단계로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라면 이 법안의 향후 진행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앞으로는 전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마다 국세청이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EFIN의 유효성과 승인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의 EFIN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허술하게 관리해온 세무 대리업체라면, 법안 통과를 계기로 EFIN 관리 체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