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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까지 의견 접수: 미국 주식을 해외 법인에 넘길 때 서류 부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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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0-28-2026

미국인이 미국 주식이나 증권을 해외 법인에 넘길 때 따라붙는 서류 부담을 두고 국세청(IRS)이 의견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28일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지가 실렸습니다.

대상은 “Certain Transfers of Domestic Stock or Securities by U.S. Persons to Foreign Corporations”라는 이름의 정보 수집 항목입니다. 관리예산실(OMB) 관리번호는 1545-1478이고, 관련 규정은 T.D. 8702입니다. 이번 공지는 서류감축법에 따라 나왔습니다. 새 규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정보 수집이 필요한지와 부담이 적정한지를 묻는 절차입니다.

의견 마감은 2026년 12월 28일입니다. 이 날짜까지 도착해야 검토 대상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국세청은 다섯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이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지, 부담 추정치가 정확한지, 수집 정보의 질과 명확성을 높일 방법이 있는지, 자동화 기술 등으로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은 얼마인지입니다.

제출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합니다. 우편 주소는 Internal Revenue Service, Room 6526, 1111 Constitution Avenue NW, Washington, DC 20224이고, 담당자는 Andres Garcia입니다. 제목이나 메시지에 “OMB Control No. 1545-1478″을 꼭 적어야 합니다. 제출한 의견은 요약되거나 그대로 관리예산실의 승인 요청 자료에 들어갑니다. 모든 의견은 공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민감 정보는 넣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 주식이나 증권을 해외 법인에 이전했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는 납세자와 이들을 돕는 회계사입니다. 고객 가운데 이런 거래가 있었다면 관련 신고 의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현장에서 서류 작업이 실제로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쪽은 실무자입니다. 마감 전에 의견을 내면 부담 추정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지 원문은 연락처로 Kerry Dennis, (202) 317-5751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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