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 운영 중에 생긴 실수를 고치는 제도가 새로 짜였습니다.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IRS)은 2026년 10월 22일 Rev. Proc. 2026-34를 내놨습니다. 같은 날부터 효력이 생겼고, 2021년 규정인 Rev. Proc. 2021-30을 대체합니다. 이 내용은 CentsIQ가 10월 27일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고쳐 쓴 제도는 Employee Plans Compliance Resolution System, 줄여서 EPCRS입니다. 적용 대상은 적격 퇴직연금 플랜, 403(b) 플랜, SEP, SIMPLE IRA 플랜입니다. 자가 시정 프로그램, 자발적 시정 프로그램, 감사 종결 합의 프로그램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달라진 점으로는 자가 시정 범위가 넓어진 것과 auto-deferral safe harbor가 영구 규정이 된 것이 꼽힙니다.
IRA 쪽은 별도 절차입니다. Rev. Proc. 2026-33이 IRA Compliance Resolution System, 줄여서 ICRS를 만들었습니다. 시작일은 2027년 5월 1일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생긴 일부 의도치 않은 오류를 IRA 소유자나 수탁 기관이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60일 롤오버 기한을 놓친 사람의 면제 요청도 ICRS로 옮겨 갑니다. 지금은 private letter ruling 요청으로 처리합니다. 2027년 한 해는 두 경로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쪽은 SEP나 SIMPLE IRA를 운영하는 사업주, 적격 플랜과 403(b) 플랜 운영자, 그리고 IRA 소유자와 수탁 기관입니다. 기여금을 빠뜨렸거나 늦게 넣은 기록이 있다면 지금 점검해 볼 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플랜의 세제 혜택 자격을 잃지 않고 바로잡을 길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오류는 일찍 발견할수록 고치기 쉽습니다. 어떤 시정 절차가 맞는지는 담당 CPA와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IRA의 60일 롤오버 문제는 2027년 5월 1일 이후에야 ICRS 경로가 열린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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