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연금 플랜이나 IRA에서 단순한 실수가 났을 때 바로잡을 길이 넓어졌습니다. 재무부(Treasury)와 국세청(IRS)이 2026년 10월 22일 두 건의 Revenue Procedure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기업 플랜용 정정 제도를 고친 것이고, 다른 하나는 IRA용 정정 제도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먼저 Revenue Procedure 2026-34입니다. Employee Plans Compliance Resolution System, 줄여서 EPCRS를 확대하고 구조를 다시 짠 내용입니다. 이전에 쓰던 Revenue Procedure 2021-30을 대체하며, 발표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SECURE 2.0 Act of 2022 이후 나온 한시적 구제 조치를 영구화한 점도 눈에 띕니다. 적용 대상은 적격 플랜, 403(b) 플랜, SEP, SIMPLE IRA 플랜입니다.
EPCRS에는 정정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세청에 서류도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는 자체 정정 프로그램(SCP)이 있고, 고용주가 국세청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서 공식 승인을 받는 자발적 정정 프로그램(VCP)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Revenue Procedure 2026-33입니다. IRA Compliance Resolution System, 즉 ICRS를 만들었습니다. EPCRS를 본보기로 삼은 제도이고, 근거는 Sett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2.0 Act of 2022입니다. IRA 수탁기관과 IRA 소유자가 서비스 제공업체의 실수에서 비롯된 일부 적격 비의도적 오류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와 IRA 소유자가 60일 롤오버 요건 면제를 구하는 새 절차도 함께 생겼습니다.
플랜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과거에 발견했지만 손대지 못한 운영 오류가 있는지 점검해 볼 때입니다. 새 EPCRS 기준에 비추어 자체 정정으로 끝낼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이 필요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은 담당 공인회계사나 퇴직연금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IRA 수탁기관과 소유자는 ICRS 운영 방식을 지켜봐야 합니다. 60일 롤오버 기한을 놓쳐 고민하는 경우에도 새 면제 절차가 열렸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번 두 절차의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Revenue Procedure 원문을 확인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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