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가 발표한 2023년 세금 관련 가장 위험한 Dirty Dozen 목록

IRS가 2023년 Dirty Dozen 목록을 마무리하며,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들에게 세금보고기간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사기와 스켐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2023년 Dirty Dozen 요약:

Employee Retention Credit claims

납세자들은 직원 보유 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큰 환급금을 약속하는 각종 수법의 광고를 포함한 사기방식으로 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기방식들 중 하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액 공제를 요청하도록 권유하는 라디오및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연락하였을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수법에 걸리셨을경우 신분도용을 당하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Phishing and Smishing

납세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IRS와 주정부를 비롯한 세금과 금융 커뮤니티에서 합법적인 기관으로 위장한 가짜 통신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무작위로 발송되는 텍스트 메시지(스미싱)나 이메일(피싱) 형태로 도착하여 경각심이 없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신분 도용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연락을 정규 우편을 통해 시작하며, 청구서나 세금 환급과 관련하여 이메일, 텍스트, 소셜 미디어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Online account help from third-party scammers

사기꾼들은 “도움이 되는” 제3자로 위장하며 납세자의 IRS 온라인 계정을 IRS.gov에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계정은 납세자에게 가치 있는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런 제3자들은 이러한 제안을 통해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훔치려고 할 것입니다. 납세자는 직접 IRS.gov를 통해 자신의 온라인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직접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False Fuel Tax Credit claims

연료 세금 공제는 주로 비포장도로 사업 (off-highway business) 및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한 세금 환급 준비자와 기획자들은 세액공제를 잘못 청구하여 환급금을 부풀리도록 납세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IRS는 양식 4136, 연료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에서 특정 환급 가능한 세금 신고의 홍보가 증가했다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Fake charities

가짜 자선단체는 재난이나 천재지변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더욱 큰 문제가 되는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사기꾼들은 이 가짜 단체들을 설립하여 대중의 관대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기부금과 개인 정보를 탐색하여 신분 도용을 통해 피해자들을 더욱 수탈하려고 합니다.

납세자들은 자선단체에 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은 IRS에서 인정한 자격이 있는 비과세 단체로 전달되어야만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IRS에서 인정한 자격이 있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nscrupulous tax return preparers

대부분의 공인회계사나 세금보고 전문가들은 확실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금전문가를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각종 세금도우미들은 조심해야합니다. 보통 이런 종류의 사기꾼들은 환급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거나 세금 도우미가 공식 도우미란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사기일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통칭 “유령” 세금 도우미들은 세금 신고를 도와주지만, 법에따라 필수사항인 세금 준비자 식별 번호 (PTIN)를 포함하여 서명을 거부하며 납세자는 절대로 비어 있는 또는 불완전한 신고서에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Social media: Fraudulent form filing and bad advice

소셜 미디어는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금 정보를 전파할 수 있으며, IRS는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W-2 양식이나 양식8944 같은 일반적이지 않은 세금 서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식8944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특수한 그룹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스켐방식은 사람들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출하도록 유도합니다. 납세자들은 항상 ‘너무 좋아 보이면 사실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Spearphishing and cybersecurity for tax professionals

피싱은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들로부터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설계된 기술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반면 스피어 피싱은 특정 기관이나 비즈니스를 겨냥한 맞춤형 피싱 시도를 의미합니다.

IRS는 세무 전문가들에게 스피어 피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 준비자가 데이터 침해 사고를 당할 경우에 더 큰 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스피어 피싱 공격은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 데이터와 세금 준비자의 신분을 도용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정보도둑”은 가짜 세금 신고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민감한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며, 스피어 피싱 및 기타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에서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신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침해 사고를 방지하고, 직원들에게 사이버 보안 교육을 제공하여 사이버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Offer in Compromise mills

Offers in Compromise는 연방 세금 부채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를 “자칭” 대행해주는 가짜 Offers in Compromise는 자격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혼란스럽게 홍보하면서 높은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의 Offer in Compromise Pre-Qualifier 도구를 사용하여 자격 요건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도움과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chemes aimed at high-income filers

Charitable Remainder Annuity Trust (CRAT): 자선 잔존 연금 신탁(CRAT)은 개인이 자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일생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연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탁은 때때로 홍보자, 자문가 및 납세자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어 일반 소득과/또는 자산 매매에 대한 자본 이익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RAT은 주로 재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창출되는 세금 혜택과 더불어 자선 기부를 결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탁이 잘못 사용되면 IRS가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CRAT을 활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자선 잔존 연금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onetized Installment Sales은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거래로, 스케머/사기꾼들이 재산을 판매하여 발생가능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루고자 하는 납세자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러한 부류들은 납세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납세자들의 “명목상의” 분할 판매를 용이하게 도와줍니다.

Bogus tax avoidance strategies

Micro-captive insurance arrangements: 불법적인 소액-자가(micro-captive)보험 알선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종류의 보험 설계는 오직 이 보험사를 통하여 발생하는 투자이익에만 과세를 하는 방식의 세금사기 수법중 하나입니다. 이런 보험사 구조의 특성은 일반적이지 않고 비원칙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에게 사업상의 큰 리스크를 더하고 정작 필요로 하는 보호사항이 빠져있는경우가 많습니다.

Syndicated conservation easements: 보존용 간직권은 부동산 사용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연합 보존용 간직권이 내부 수입법 제170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충기부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계획에서는 스케머들에게 지불되는 높은 수수료를 발생시키며, 이들은 과도하게 과장된 세액 공제를 미끼로 세제를 조작하려고 합니다.

Schemes with international elements

Offshore accounts and digital assets: IRS는 자산을 해외 계좌나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계좌에 숨기는 시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IRS는 여전히 해외 은행, 중개 계좌, 디지털 자산 계좌, 그리고 명의자 엔티티에 소득을 숨기려는 개인들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자산 보호 전문가들과 부도덕한 홍보자들은 미국인들을 유인하여 자산을 해외 계좌와 구조물에 넣게 하고, IRS가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IRS는 외국 금융 계좌와 디지털 자산의 익명 거래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Maltese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misusing treaty: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들이 (또는 다른 호스트 국가들에서) Malta (또는 다른 잠재적인 호스트 국가들의) 외국 개인 연금 계획에 기여함으로써 미국 세금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의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호스트 국가와 어떠한 지역적 연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납세자는 이러한 외국 계획을 “연금 기금”으로 부적절하게 주장하여 관련 조약 조항을 오용하며, 이로 인해 외국 개인 연금 계획의 이익과 수입에 대해 미국 소득세에서 면제를 잘못 주장하게 됩니다.

Puerto Rican and foreign captive insurance: 푸에르토리코 및 외국 소유 보험: 미국 기업 소유자들은 밀접한 기업들의 대표적인 보험 계약에 참여하며, 이 계약은 푸에르토리코나 다른 외국 법인과 체결되며 미국 기업 소유자가 금융적 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소유자(또는 관련 기업)는 “보험 보상”을 제공하는 프런팅 보험사에 지불한 보험료를 공제로 주장합니다. 프런팅 보험사는 이 “보험 보상”을 푸에르토리코나 다른 외국 법인과 재보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보험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합법적인 보험의 특성을 부족하게 합니다.